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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동맹비 증액협상, 한국 유럽 격차 확연

트럼프 대통령의 '밝은 북한 미래'는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으로 연결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 기사입력 2019/11/12 [13:09]
정치
안보동맹비 증액협상, 한국 유럽 격차 확연
트럼프 대통령의 '밝은 북한 미래'는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으로 연결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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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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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브레이크뉴스

트럼프발 안보동맹비 증액 협상대상자 한국과 나토간에 대응방식이 차이를 드러냈다.

 

냉전체제 기본틀인 두 안보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증액 대선 공약에서 유럽국가들은 미국의 외교정책을 협상했고, 한국은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전략용으로 적용했다.

 

12월 3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나토정상회의를 앞두고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 계획을 공유하지 않는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을 보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동맹국을 상업적 대상으로 본다"면서 나토(NATO)를 "뇌사(brain death)"라고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로 7일 밝히며 방위비인상 요구를 비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과 상의없이 일방적 시리아 철군 강행과,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다른 회원국 반대에도 시리아 침공으로 IS격퇴전 동맹인 쿠르드족 공격 감행과, 서방 국가들이 오랜 협상으로 성사된 이란 핵 합의와 파리기후협약의 일방 탈퇴 사례 등을 지적하며 나토안보비 증액요구를 비난했다.

 

나토 회원국 29국 국방 예산은 총액 1조360억달러이며, 미국이 70.5% 절대적이며 독일 5.2%, 프랑스 4.9%의 예산 비중에 나토병력은 325만8천명 중 미군이 41%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4일 백악관에서 트럼 대통령과 면담을 잡았고, 백악관은 9일  “나토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 진전과 더 나은 공평한 분담금 보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면담 일정을 공개했다.

 

13일 시한으로 잡힌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한국 일본 자동차 25% 고율관세부과 결정'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11일 '6개월 추가 연장'을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와 독일 업체들이 미국 내 공장에서 2만5천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고 미국의 고위 관료 발언을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자동차의 미국 국가안보 위협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로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부과를 추진하며, '5월 17일 관세부과 시한'에서 6개월 연장시켜 이번 13일 종료일을 앞두고 안보동맹비 증액 요구를 집중했다.

 

일본은 앞서 워싱턴 미일정상회담으로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리는 것으로 자동차 고율관세에 대응했고, 통상성 장관이 후속협상을 이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4%까지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고,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발 증액협상에 대응해 올해 초 미 폭스뉴스  나와 “나토 회원국들은 내년 말까지 1천억 달러 추가 부담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 국방비는 2014년 GDP의 2%를 국방비 합의에서 트럼프의 4%로 2배 인상에요구로 증액협상이 충돌한 상황에서 나토와 미국의 공개협상이 예고됐다.

 

연립정부의 국방예산 증액이 의회의 통제를 받는 유럽 국가 중 독일은  2019년 올해 예산 GDP의 1.36%가 국방비이고 나토의 증액합의인 GDP 2%는 국내정치에 의해 2031년까지 증액일정이 잡혀있다.

 

나토 사무총장의 1천억 달러 증액 발언은 전체 방위비의 10%를 분담금 증액기준으로 공개 제시하며, 백악관 협상에 대응한 최고치의 사전 통고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50억달러 요구'가 사전 공개된 한미방위비 증액협상은 뉴욕 한미정상회담에서 '증액합의'와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입 증가'로 가중됐고, 미국이 방위비 고액증액 요구 명분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 현대 롯데그룹 총수들의 미국내 투자증액은 총수들의 백악관 면담이나 공화당 지원으로 앞서 적용되며 방위비증액협상에서 배제됐고, 관료들의 '개도국지위 포기'는 미국보다 유럽국가에 유용한 협상안으로 적용됐다.

 

협상주도권을 쥔 관료들은 8월 시작된 1차 2차 실무협상에서 이미 미국 협상자들이 50억 달러 규모에서 수정한 47억 달러의 요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국내에 '비공개'로 유지하며 유럽의 공개협상에 의한 프랑승 대통령의 대응과 차이를 보였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11일 한국 일본 방문에 앞서 국방부 보도자료를 통해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보며 왜 그들이 그곳에 필요하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가를 묻는다”며 “한국과 일본은 매우 부유한 국가인데 왜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가에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고 방위비증액 요구 이유를 밝혔다.


대북제재 유지에 의한 대화유도의 힘바탕 외교정책의 전략비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북미대화 요구를 '요청'이라 말하며 증액의 명분에 포함해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비용청구로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밝은 북한 미래'는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으로 연결되며, 북한 '우리민족끼리'는 11일 '더욱더 횡포해지는 상전의 강박' 기사에서 "남조선이 미국에 해마다 섬겨 바치는 방위비라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북침 전쟁 비용, 강점군의 끝없는 방탕과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향락비용"이라 비난하며 '사회주의경제 압박'으로 밝혔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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