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7일 공직선거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새로운 선거제도하에서 내년 총선거가 치러지게 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선거구가 구체적으로 획정되지 않았지만 전국 253개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뽑게 되고, 비례대표제 47석 중 30명에 대해 50% 연동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돼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정당투표에서 얻은 비율로 산정하게 되니 이번 선거제도가 어느 당에 유·불리한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총선을 향해 달리고 있는 예비후보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법에서 허락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중이다. 아직 본 선거운동 기간은 아니지만 12월 30일 현재, 전국에서 717명의 예비후보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자신을 알리려 안간 힘을 쓰면서 발품을 팔고 있다. 정치인들이 바쁘지만 선거철이 다가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17곳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시군구 선관위 위원들과 직원들은 바쁜 시즌을 맞는다.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 필자가 지난해 5월 16일부터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있다 보니 선거시즌이 닥치면 누구보다 고생하는 공직자들이 선관위 직원들임을 알게 됐다. 그전에도 필자는 정당의 사무총장, 최고위원직을 맡았고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출마한 적도 있어 정당과 정치하는 사람들만 바쁜 줄 알았더니 선거준비와 진행 그 후의 제반 사항에 대해 꼼꼼히 준비하며 살펴야하는 선관위 직원들의 큰 노고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탱하는 근간임을 다시한번 알게 됐던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다. 그 말대로 공명선거가 정착되고 선거법과 제도에 따라 국가적 행사가 치러지고 그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국민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의회와 행정기관에서 정치를 논하거나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으니 2년마다 번갈아가며 다가오는 총선과 지방선거, 거기에다가 대통령선거와 재·보궐선거 실시 등으로 연례행사처럼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선거로 해가 뜨고 선거로 해가 진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다. 그 만큼 우리주변에서 선거는 익숙한 행사가 됐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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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공명선거’ 홍보 배너.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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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공명선거에 관심이 있어서 한때 그와 관련된 시민조직인 ‘사단법인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민정아)’에 몸담은 적이 있다. 그때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공명선거’라는 믿음을 갖고서 선거문화 혁신을 위해 많은 활동을 했다. 그 덕분에 민정아 초대 상임이사를 거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공명선거 활동을 펼쳤던바, 어쨌거나 지난해 6.13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 부정선거 시비 없이 무사히 끝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 생각하고, 그 근저에는 정치인들이 법을 잘 지켜준 덕택이지만 한편으로는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전국의 각급 선관위 직원들과 선관위원들의 활동이 컸음은 부인할 바 없다.
평소 필자는 칼럼이나 주변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선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먼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가 공명해야하고 아름다운 페어플레이 정신이 깃들어야함을 강조해온즉, “선거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국민이 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민의를 담아내는 사회적 그릇임을 깨달아야하고, 스스로 공명선거가 되도록 힘써야한다”는 나름대로의 주장이다.
또 “선거제도가 평등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철저하게 공영제가 되면서 이전투구(泥田鬪狗)에 강한 선수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하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도구로서 그 역할이 수행돼져야 한다. 그렇게 돼야 만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 되고, 유권자들의 그 축제 속에서 환희를 느낄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왔던 것인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선거제도는 우여곡절이 많아서 많은 국민들에게 ‘선거제도’를 설명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치인들의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했다. 정치인들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이 되도록 우리나라의 정치풍토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먼저 시민의식이 달라져야 한다. 혁신적인 선거 정풍을 통해 국민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는 먼저 잘못된 선거풍토를 바꿔야한다는 주장인바, 그래서 필자는 민정아 회원들과 함께 정치문화, 선거문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신장을 외쳤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선거를 시작한 것은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였고, 그 후 자유당시대의 선거 부정사건이 생겼고, 그 후유증으로 정권이 몰락되기도 했다. 그래서 역대정부마다 공명선거, 공정한 룰 아래서 선거가 실시되도록 선거제도를 발전시켜 온 것이며, 71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그 당시나 종전에 비하면 지금은 획기적인 선거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자면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부터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이 주어진 사례는 세계적으로 첫 번째의 선진사례인 것이다. 그만큼 선거제도에 대해 국내외 사례들을 분석해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선관위의 노력에 힘입었던 바이다. 그 노력으로 인해 유권자들도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줬던 것이다.
선관위에서 하는 일들이 많다. 필자가 소속된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유권자에게 위원회 소개, 업무안내, 선거정보 제공 등 알차고 풍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온바, 그로 인해 유권자들이 공명선거 운동에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음은 부인할 바 없다. 또 선관위 직원들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공명선거와 선거제도에 대한 주민홍보의 장을 마련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를 실습했는데 이는 성거ᅟᅩᆼ적인 선거관리를 위해서이다.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 9년 연속적으로 ‘공명이희망나누미’ 연탄봉사 활동을 하고, 저소득층 100여 세대에게 김장담그기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직원을 포함해 179명이 참여했으니 바쁜 와중에도 선거관리 만큼이나 사회공헌 활동도 완벽하게 추진하기도 했다. 생각해보면 중앙선관위나 전국 지역의 각급 선관위에서 이와 유사한 활동과 지역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분들에게 더욱 고마울 따름이다.
이제 필자 사정으로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물러나고자하니 지난 2년 동안의 온갖 일들이 생각나고, 그전에 열성을 다해 공명선거를 위해 사회봉사활동을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선거관리를 통해 대한민국을 행복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국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여러분들의 평소 노고를 생각하면서 고마움을 느낀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은 아무리 되뇌어도 그 가치가 있거니, 필자가 비록 선관위원에서 물러나더라고 이 땅의 공명선거를 위해 노력, 또 노력하겠다는 결심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 kgb111a@naver.com
*필자/김기목. 국대비닐 대표, 전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사단법인)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상임이사,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영남권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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