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특수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구속영장 청구

김 전 청장 등 6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적용

서지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1/06 [15:52]

檢, `세월호 특수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구속영장 청구

김 전 청장 등 6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적용

서지원 기자 | 입력 : 2020/01/06 [15:52]

<호주 브레이크뉴스=서지원 기자>

 

▲ 세월호 특수단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에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rirang tv 캡처  © 호주브레이크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6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해경 수뇌부 3명 외에도 전 해경 치안감·경무관·총경 등 고위급 3명도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기는 2014년 4월 참사 발생 이래 5년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 태만으로 승객 303명 사망과 142명의 상해를 야기했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은 해경이 정상적인 구조 활동을 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침몰 전 해경은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지만, 항박 일지에는 퇴선 명령을 했다고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22일 인천에 있는 해경 본청과 전남 목포의 서해지방해경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 등 1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 했다. 해경의 주파수 공용통신(TRS) 기록 원본 전체를 확보한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에게 구조 실패에 관한 지휘책임을 지게 할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압수물 분석을 진행해왔다.

 

지난달 12일에는 감사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며 두 번째 강제수사를 실시했다. 세월호 침몰 관련 초동대응 실태와 대형 재난사고 대처 매뉴얼을 이미 감사한 감사원의 결과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김수현 전 서해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서장을 비롯한 전·현직 해경 직원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명을 조사했다. 지난달 27일엔 김 전 해경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무기징역과 징역 12년형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와 일등 항해사 강모씨 등을 최근 다시 불러 참사 당일 구조상황을 재조사하기도 했다.

 

특수단은 부실 구조 의혹에 이어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묘연했던 7시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병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진상규명국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를) 오전 9시 19분 방송을 보고 알았고, 내부 문자망을 통해 알렸다는 게 (당시 청와대) 공식 입장인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최초 인지부터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고 2~3월 중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면 더 깊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news2020@au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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