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원 국내부서 활동부활 고려해 볼 때다!

국론통합의 길로 가기위한 균형잡힌 정책추진 필요 “진보, 외길로 가면 곤란”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20/01/16 [16:00]

문재인 정부, 국정원 국내부서 활동부활 고려해 볼 때다!

국론통합의 길로 가기위한 균형잡힌 정책추진 필요 “진보, 외길로 가면 곤란”

문일석 발행인 | 입력 : 2020/01/16 [16:00]

▲국정원 홈 페이지 초기화면. 정보가 거의 업데이트 되지 않아 죽어 있는 홈 페이지 처럼 엿보인다. ©브레이크뉴스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7년 5월10일 출범했다.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정권의 뒤를 이은 진보정권이었다. 두 보수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대북정책이 추진됐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평화선언을 향한 두 번에 걸친 미북 정상회담이 진행됐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국내 최대 정보기관인의 국가정보원(서훈 원장. NIS. 이하 국정원)의 국내 활동을 축소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이 기관의 국내 정보 수집을 위한 요원들의 활동이 과거에 비해 형편없이 축소 또는 없어지다 시피 했다. 그런데 진보정권 하에서 다양한 국제적인 일들이 발생하면서 서울은 그 어느 때보다 각국 정보기관의 각축장으로 변화된 듯하다.

 

문재인 정권 들어 남북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열렸으므로 국정원의 보이지 않은 역할이 컸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체제의 올바른 정세파악을 위한 미일중러 등 4대강국 정보기관들의 다양한 활동이  뒤따랐을 것이라는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기초로 볼 때, 각국 정보기관들의 한국 내 활동은 활발했을 것이란 예상(豫想)을 해볼 수 있다.

 

미국 정보기관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 간의 미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의 한국 내 활동을 위한 요원들의 증파(增派)가 뒤따랐을 것. 일본은 미북정상회담 과정 이후 일북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이란 차원에서 사전 준비를 해왔을 것. 아베 총리가 대 한국과의 무역에 제동을 걸면서 만들어진 한국 내 반일(反日)기류에 신경을 썼을 것. 이 과정에서 일본 공안청 당국은 한국에 정보원들을 증파,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했을 것으로 추론한다. 중국 정보기관은 사드문제로 악화된 한중 간 문제를 직접 확인할 정보원의 증원이 불가피 했다고 본다. 러시아 또한 한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그에 필요한 정보 입수(入手)를 위해 자국 정보원의 한국 내 활동을 강화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서울이 각국 정보기관의 각축장이 됐다는 뒷받침이다.

 

최근 KB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7%가 경제상황이 나쁘다고 응답했다. 한 예(例)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의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데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듯한 발언만 지속해왔다. 한 마디로 국내정보에 너무 서툴다. 국정원은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다. 지난 1961년부터 국가정보를 취급해온 노련한 국가의 정보기관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국익(國益)낭비다. 국정원 국내부서의 활동을 대책없이 축소시킨 결과일 수도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18일 오후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서훈 국정원장,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법철 칼럼니스트는 본지 2019년 5월11일자에 게재된 “문재인 정권, 왜 국정원 국내부서 폐지했나, 이젠 부활시킬 때다!” 제하의 칼럼에서 국정원 국내 활동 문제를 언급했다. 이 칼럼은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척결해야할 적폐대상으로 국정원의 국내부서를 찍었고, 급기야 국정원 국내부서를 폐지해버렸다. 국민을 완전히 설득할 김정은과 명문화된 평화 보장각서도 없는 데 말이다”면서 “한국 방첩기관의 본산인 국정원의 국내부서를 폐지를 해버리면 가장 환호할 자들은 누구인가? 첫째, 북의 김씨 왕조이다. 북에서 간첩을 밀파해오는 보위부(북의 국정원)는 물론이요, 나머지 여타 간첩을 밀파해오는 북의 기관들일 것이고, 러-중의 스파이들일 것”이라고 따졌다. 그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에도 나라를 위해 방첩활동을 하고, 적의 간첩의 흉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통칭 정보부가 존재한다. 선진국 정보부의 핵심은 국내부서이다. 그런데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한국에 침투하는 북의 간첩을 잡는 국정원의 국내부서를 아예 폐지해버렸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을 북의 간첩들에게 마음대로 하라는 흉계요, 방치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다음 대선에 정권이 바뀐다면, 국정원 국내부서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정원 국내부서의 축소가 방첩문제에 국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정원은 왜 존재하는가? 다양한 국내정보를 입수, 균형된 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다. 미국의 한 언론은 한반도에는 3개의 국가가 있다고 했다. 북한, 남한 내 진보-보수 두 국가를 가리켰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국정원 국내 부서의 활동부활을 고려해 봐야한다. 새는 두 날개로 난다. 남한이 진보-보수라는 두 국가로 분열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여론을 무시하면 시대에 뒤진다. 국가 정보기관의 다양한 국내 정보활동을 적폐로 모는 것은 시대에 뒤진 결정일 수 있다. 국론통합의 길로 가기위한 균형 잡힌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진보, 자신들만의 외길로 가면 곤란해진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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