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성 기자 〈리서치센터 국장·칼럼니스트〉

 

〈팩트체크〉 인터넷 계엄령은 과장, 입틀막 우려는 현실이다

 

■ 7월 1일 불법촬영물 이미지 차단 의무 확대…7월 7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제도 시행

 

■ 한동훈 의원 “온라인 입틀막법” 정면 비판…정부는 “사전검열 아니다” 반박

 

 

▲7월 인터넷 규제를 둘러싸고 검열 강화 우려와 표현의 자유 보장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미지 차단 의무 확대와 허위조작정보 대응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인터넷 공간의 안전장치와 자유의 균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러스트=AI 생성

 

■ SNS에 퍼진 ‘인터넷 계엄령’

 

7월을 앞두고 인터넷이 술렁였다.

 

SNS에는 “인터넷 계엄령이 시작된다”는 글이 퍼졌다.

 

7월 1일부터 인터넷에 올리는 모든 이미지가 사전 검열된다, 7월 7일부터는 텍스트까지 규제된다, 동영상·이미지·텍스트 모두 국가 검열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특정 정보를 불법정보로 판단해 온라인 플랫폼에 유통 차단을 명령하고, 플랫폼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 기능을 그대로 둔 채 이 법이 시행되면 국가 검열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수 성향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미공조 대작전’, ‘입틀막 악법’, ‘중국식 검열’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논란은 빠르게 번졌다.

 

그러나 팩트체크는 정치 구호가 아니라 법령으로 해야 한다.

 

 

▲SNS에 퍼진 ‘인터넷 계엄령’ 주장 게시물. “7월 1일부터 모든 이미지 사전 검열”, “7월 7일부터 텍스트까지 규제”, “모든 동영상·이미지·텍스트가 검열 대상”이라는 문장이 확산됐지만, 실제 법령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확인됐다. 캡처=SNS

 

■ 7월 1일, 이미지 차단은 사실이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 확대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기존 동영상 중심의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이미지까지 확대된다.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다.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과 대형 커뮤니티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사업자는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이미지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와 일치하는지 기술적으로 비교·식별해 게시를 제한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이를 새로운 검열 제도가 아니라 기존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이미지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사실이다.

 

■ 모든 이미지를 국가가 들여다보는가

 

논란의 핵심은 여기서 갈린다.

 

국가가 모든 이미지를 직접 들여다보고 허가한다는 주장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방식은 사람이 게시물을 하나하나 심사하는 구조가 아니다. 불법촬영물로 심의·의결된 정보의 특징값과 이용자가 올리는 이미지의 특징값을 자동으로 비교하는 기술적 조치다.

 

쉽게 말해 국가 공무원이 모든 사진을 열람해 허가 도장을 찍는 방식은 아니다.

 

그러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다르게 느낄 수 있다.

 

게시 전에 자동 비교 절차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게시가 제한될 수 있다면 “사전검열 아니냐”는 불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사전검열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용자는 업로드 전 필터링이라고 본다.

 

이 간극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 오탐 사례가 불안을 키웠다

 

커뮤니티 운영자와 이용자들은 현실의 문제를 지적한다.

 

대상 서비스의 공개 게시물 업로드 과정에서 자동 비교 절차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오탐 가능성, 서버 증설 비용, 업로드 지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법촬영물과 무관해 보이는 게시물이 차단됐다는 사례가 공유됐다.

 

디시인사이드에서는 게임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이 불법촬영물로 오인돼 삭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펨코리아에서는 내용 없는 파란 화면 영상과 수영복 모델 영상이 불법촬영물로 오인돼 삭제됐다는 사례가 공유됐다. 루리웹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파란 화면 영상이 업로드 차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사례들이 모두 제도 자체의 결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체감한 문제는 분명하다.

 

불법촬영물을 막기 위한 장치가 엉뚱한 게시물까지 막는다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 7월 7일, 또 다른 제도

 

7월 7일 시행되는 제도는 성격이 다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대응 제도다.

 

핵심은 대규모 플랫폼의 신고접수 의무를 강화하고, 법원 판결 등으로 허위조작정보가 확정된 경우 반복 유통에 대한 제재와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역시 실제 시행되는 제도다.

 

다만 이것을 모든 인터넷 글을 국가가 미리 읽고 허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법령 내용과 차이가 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제도는 사후적 판단과 책임 강화의 성격이 크다.

 

그러나 여기에도 우려는 남는다.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누가 판단하는지, 플랫폼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과잉 차단에 나설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특히 정치적 표현과 공적 비판까지 허위조작정보라는 이름으로 위축될 수 있다면 논란은 더 커진다.

 

■ 두 제도가 하나로 합쳐졌다

 

SNS에서 퍼진 문장은 서로 다른 두 제도를 하나로 합쳐 버렸다.

 

하나는 7월 1일 불법촬영물 이미지 유통방지 조치 확대다.

다른 하나는 7월 7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제도다.

성격도 다르고, 적용 방식도 다르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두 제도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7월부터 모든 동영상·이미지·텍스트가 국가 검열 대상이 된다.”

 

여기에 정치권의 ‘입틀막법’ 프레임이 결합했다.

 

그 결과 ‘인터넷 계엄령’이라는 표현이 확산됐다.

 

정치 구호는 강하다.

그러나 법령은 더 복잡하다.

 

 

▲‘인터넷 계엄령’ 주장을 둘러싼 SNS 확산 문구와 실제 법령 내용을 비교한 팩트체크 인포그래픽. 7월 1일 이미지 차단 의무 확대와 7월 7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제도의 핵심 내용을 구분해 정리했다. 일러스트=AI 생성

 

■ 팩트체크 결론

 

인터넷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미지 차단 의무가 확대되는 것도 사실이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제도가 시행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동영상·이미지·텍스트가 국가의 사전검열 대상이 된다는 주장은 현재 시행되는 법령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 계엄령”이라는 표현은 과장이다.

 

하지만 “입틀막 우려”까지 근거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용자는 게시 전에 자동 필터링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운영자는 시스템 구축 비용과 오탐 가능성을 걱정한다. 플랫폼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더 넓게 차단할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야당은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고 비판한다. 정부는 사전검열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팩트는 그 사이에 있다.

 

한동훈 의원의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평가다.

 

정부의 “사전검열이 아니다”라는 설명도 정부의 입장이다.

 

확인된 사실은 인터넷 규제의 문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모든 게시물이 국가 검열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남은 쟁점은 제도가 아니라 운영이다.

 

무엇을 차단하는가.

 

누가 판단하는가.

 

오탐이 발생하면 어떻게 구제받는가.

 

사업자의 부담은 누가 감당하는가.

 

플랫폼은 책임 회피를 위해 과잉 차단에 나서지 않을 것인가.

 

■ 남은 과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검열이 아니다”라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차단 대상인지, 누가 적용 대상인지, 오탐이 발생하면 어떻게 구제받는지, 사업자의 부담은 어떻게 줄일 것인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불법촬영물은 막아야 한다.

 

허위조작정보도 방치할 수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역시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다.

 

불법을 막는다는 명분이 비판을 막는 도구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인터넷은 표현의 공간이다.

 

그 공간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안전장치가 국민의 입을 막는 장치로 작동한다면, 논란은 다시 불붙을 것이다.

 

이번 논란은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인터넷 계엄령인가, 규제 강화인가.

답은 둘 중 하나가 아니다.

 

계엄령이라는 구호는 과장이다.

 

그러나 입틀막 우려는 현실이다.

 

제보 및 반론: pcseong@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영문으로 옮긴 전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번역으로, 일부 표현에는 원문의 뉘앙스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The following is a reference translation generated for reader convenience. Some nuances may differ from the original Korean text.

 

〈Fact Check〉 “Internet Martial Law” Is Exaggerated, but Concerns Over an Online Gag Law Are Real

 

■ Expanded duty to block illegal-filming images takes effect July 1…false-manipulated information response system begins July 7

 

■ Rep. Han Dong-hoon directly criticizes it as an “online gag law”…government counters, “This is not prior censorship”

 

By Park Cheol-seong, Veteran Journalist / Director of the Research Center · Columnist

 

 

▲Concerns over stronger censorship and demands to protect freedom of expression are colliding head-on over July’s internet regulations. With the expansion of image-blocking obligations and the implementation of a false-manipulated information response system, the balance between safeguards and freedom in online spaces has become a central issue. Illustration=AI-generated

 

■ “Internet Martial Law” Spreads on SNS

 

The internet grew unsettled ahead of July.

 

Posts claiming that “internet martial law is beginning” spread across SNS.

 

The claims said that all images uploaded to the internet would be subject to prior censorship starting July 1, that text would also be regulated from July 7, and that videos, images, and text would all become targets of state censorship.

 

Politics joined in.

 

Independent lawmaker Han Dong-hoon defined the revis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s an “online gag law.” He took issue with the provision that allows the government to determine certain information as illegal and order online platforms to block its distribution, with platforms facing possible criminal punishment if they fail to comply.

 

Park Kyung-sin, a Korea University Law School professor and director of Open Net Korea, also warned that if the law is enforced while the administrative review func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remains intact, controversy over state censorship could intensify.

 

Conservative YouTube channels and online communities added expressions such as “Korea-U.S. joint operation,” “gag law,” and “Chinese-style censorship.”

 

The controversy spread rapidly.

 

But fact-checking must be done with statutes, not political slogans.

 

 

▲A social media post spreading the claim of “internet martial law.” Phrases such as “all images subject to prior censorship from July 1,” “text regulated from July 7,” and “all videos, images, and text become targets of censorship” circulated online. However, parts of the claim were found to differ from the actual legal provisions. Capture=SNS

 

■ July 1: Image Blocking Is Real

 

What takes effect on July 1 is an expansion of measures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illegal filming material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technical and managerial measures that had focused mainly on videos will be expanded to images.

 

The obligation applies to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of a certain scale. Businesses with annual sales of 1 billion won or more, or those with an average daily user base of 100,000 or more over the previous three months, fall under the requirement.

 

Major domestic and global platforms and large online communities, including Naver, Kakao, Google, Meta, and X, are included among the applicable operators.

 

These businesses must establish functions that technically compare and identify whether an image a user attempts to post matches information that has been reviewed and decided as illegal filming material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and restrict its posting if matched.

 

The government explains that this is not a new censorship system, but an expansion of the existing duty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illegal filming materials to include images.

 

Up to this point, it is true.

 

■ Does the State Look Into Every Image?

 

This is where the controversy divides.

 

The claim that the state directly looks into and approves every image has not been confirmed.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explanation, the system is not structured so that people manually review each post one by one. It is a technical measure that automatically compares the digital fingerprint of information reviewed and decided as illegal filming material with the digital fingerprint of images uploaded by users.

 

In plain terms, it is not a system in which government officials open every photo and stamp it for approval.

 

But users may feel differently.

 

If an automatic comparison process occurs before posting, and if a post can be restricted during that process, the question of “Is this not prior censorship?” is bound to arise.

 

The government says it is not prior censorship.

 

Users see it as pre-upload filtering.

 

That gap is the core of this controversy.

 

■ False Positives Deepened the Anxiety

 

Community operators and users are pointing to real-world problems.

 

Automatic comparison procedures may be applied during the upload process for public posts on covered services, and in that process, false positives, server expansion costs, and upload delays may occur.

 

In fact, some online communities have shared cases in which posts that appeared unrelated to illegal filming material were blocked.

 

On DC Inside, there was a claim that an Overwatch game highlight video was deleted after being mistaken for illegal filming material. On FM Korea, cases were shared in which a blank blue-screen video and a swimsuit model video were allegedly mistaken for illegal filming material and deleted. On Ruliweb, a similar claim was raised that a blue-screen video was blocked from being uploaded.

 

Not all of these cases have been confirmed as defects in the system itself.

 

But the problem felt by users is clear.

 

If a device intended to stop illegal filming material ends up blocking unrelated posts, the controversy over the chilling effect on freedom of expression can only grow.

 

■ July 7: A Different System

 

The system taking effect on July 7 is different in nature.

 

It is a response system for false-manipulated information under the revis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Its core is to strengthen the reporting obligations of large-scale platforms and reinforce sanctions and liability for damages when false-manipulated information, once confirmed through court rulings and other procedures, is repeatedly distributed.

 

This, too, is a system that will actually take effect.

 

However, interpreting it to mean that the state will read and approve every internet post in advance differs from the content of the law.

 

The false-manipulated information response system is closer to a framework of post-facto judgment and strengthened responsibility.

 

Still, concerns remain.

 

What constitutes false-manipulated information, who decides it, and whether platforms may over-block content to avoid legal liability must all be examined.

 

If political expression and public criticism are chilled under the name of false-manipulated information, the controversy will grow further.

 

■ Two Different Systems Were Merged Into One

 

The sentence spreading across SNS merged two different systems into one.

 

One is the July 1 expansion of measures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illegal filming images.

 

The other is the July 7 response system for false-manipulated information.

 

Their nature is different.

 

Their method of application is also different.

 

But online, the two systems were compressed into one sentence:

 

“From July, all videos, images, and text will become targets of state censorship.”

 

The political frame of an “online gag law” was then added.

 

As a result, the phrase “internet martial law” spread.

 

Political slogans are powerful.

 

But statutes are more complex.

 

 

▲A fact-check infographic comparing SNS claims about “internet martial law” with the actual content of the law. It separates and summarizes the key points of the July 1 expansion of image-blocking obligations and the July 7 false-manipulated information response system. Illustration=AI-generated

 

■ Fact Check Conclusion

 

It is true that internet regulation is being strengthened.

 

It is true that image-blocking obligations are being expanded.

 

It is true that a false-manipulated information response system is being implemented.

 

However, the claim that all videos, images, and text will become subject to state prior censorship cannot be confirmed based on the laws currently taking effect.

 

Therefore, the expression “internet martial law” is exaggerated.

 

But concerns over an “online gag law” cannot be dismissed as groundless.

 

Users worry that they may have to pass through an automatic filtering process before posting. Operators worry about system construction costs and false positives. Platforms may have an incentive to block more broadly to avoid legal responsibility. The opposition criticizes it as a chilling effect on freedom of expression. The government counters that it is not prior censorship.

 

The facts lie between them.

 

Han Dong-hoon’s phrase “online gag law” is a political assessment.

 

The government’s explanation that “this is not prior censorship” is also the government’s position.

 

The confirmed fact is that the threshold of internet regulation has been raised.

 

The unconfirmed claim is that all posts will become targets of state censorship.

 

The remaining issue is not the system itself, but its operation.

 

What will be blocked?

 

Who will decide?

 

How will users be remedied when false positives occur?

 

Who will bear the burden placed on businesses?

 

Will platforms engage in over-blocking to avoid liability?

 

■ Remaining Tasks

 

What the government must do is not simply repeat that “this is not censorship.”

 

It must explain transparently, in a way the public can understand, what is subject to blocking, who is covered, how false positives can be remedied, and how the burden on businesses will be reduced.

 

Illegal filming materials must be blocked.

 

False-manipulated information cannot be left unchecked either.

 

But freedom of expression is also a core value of a democratic society.

 

The justification of stopping illegality must not turn into a tool for blocking criticism.

 

The internet is a space of expression.

 

Safeguards may be installed in that space.

 

But if those safeguards operate as a device that seals the mouths of citizens, the controversy will flare up again.

 

This controversy leaves one question.

 

Is it internet martial law, or stronger regulation?

 

The answer is not one or the other.

 

The slogan of martial law is exaggerated.

 

But concerns over an online gag law are real.

 

Tips and rebuttals: pcseo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