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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에 대한 모든 것을 들려줄 ‘탐정학술지도사’를 파견해 드려요(kpisl)

탐정(업)의 정체성과 유용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체계화된 학술 등 논거 홍보 절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기사입력 2019/10/26 [11:31]
생활/문화
탐정(업)에 대한 모든 것을 들려줄 ‘탐정학술지도사’를 파견해 드려요(kpisl)
탐정(업)의 정체성과 유용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체계화된 학술 등 논거 홍보 절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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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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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브레이크뉴스

탐정(업)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 '탐정학술지도사'를 각급학교(초·중·고·대학 등) 및 기업체·단체·직업훈련기관 등에 강사(1일 교사)로 파견해 드려요.

 

탐정 관련 학술의 실용화와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와 '한국탐정학술지도사협회'에서는 탐정(업)에 대한 대중의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탐정과 탐정업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 줄 '탐정학술지도사'를 1일 교사로 파견, 설명회를 진행한다. '탐정학술지도사'란 국내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주관하는 검정시험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기본법에 따른 '탐정학술지도사 자격(경찰청 등록 2019-003311)'을 취득한 탐정 학술 전문가를 말한다.

 

​'탐정(업)'이란 특정 문제의 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Data)를 수집·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 '사실관계파악'에 관한한 '민완형사'의 역량에 뒤지지 않으나 권력없는 임의적 직업이라는 점에서 구분되며, '취재기자'의 활동과 매우 흡사하나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에 목적을 두는데 반해 탐정(업)은 의뢰자의 권익을 우선시 한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이러한 탐정(업)의 특성은 공권력의 도움이나 개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적 의문 해소에 그 기여도가 높이 평가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과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보편적 직업으로 뿌리내린지 오래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참 뒤늦었지만 지난해 6월 '탐정업을 규제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상 금지의 대상은 (모든 탐정업무가 아니라) 사생활조사행위와 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하는 일이며,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 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현재에도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을 찾아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헌재2016헌마473,2018.6.28 선고)에 이어, '신용정보법의 제정 목적(신용질서 확립)과 무관한 탐정업무는 신용정보법이 금지할 영역이 아니며,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금융위원회(신용정보법 소관청)와 경찰청의 행정해석으로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은 현행법하에서도(지금 당장이라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되돌릴 수 없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로써 대한민국에서도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은 더 이상 음지의 일도 관허업(官許業)도 아닌 보편적 자유업이 된 것. '탐정업을 관리할 법률'이 만들어 지기 전에 현업(現業)이 선행(先行)하게된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작금 세계 어디에도 사생활조사를 탐정업의 업무로 정하거나 용인하고 있는 나라가 없음을 감안할 때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이 불가능하지 않은 우리나라도 사실상  탐정산업(탐정문화)의 토대를 갖춘 나라의 반열에 들어섰음에 틀림없다. 우리도 이제 ‘관리법 제정보다 한발 앞서 출발한 탐정업’을 보다 질서정연하게 관리할 후속조치 즉 '(가칭)탐정업관리법'만 잘 갖추면 세계 어디를 내놔도 뒤지지 않는 글로벌 수준의 탐정제도가 완성되는 셈이다. 이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공인탐정제(공인탐정법에 의한 공인탐정) 도입’의 취지와 목적도 사실상 대체 달성된 것으로 보아 무리가 아닐 듯 싶다.

 

이렇듯 탐정업을 둘러싼 법제 환경은 획기적(긍정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탐정과 탐정업에 대한 호불호 등 선입견이 만만찮게 교차하고 있어 '탐정업의 직업화'나 '시민들의 탐정업에 대한 접근(이용)'이 바람직한 수준에 이르기까지에는 상당한 애로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은 정·관·학·업계의 과제이자 '탐정학술지도사'의 몫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그 최상·최선의 수단이 바로 '제대로된 홍보', '탐정업 바로 알리기 운동' 아니겠는가? 우리 사회에 탐정업이 일찍 뿌리내리지 못한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대중에게 탐정업의 정체성과 유용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 줄 체계화된 학술 등 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였나 생각해 본다.

 

​이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와 한국탐정학술지도사협회는 '탐정(업)에 대한 궁금과 의문을 가진 곳'이나 '탐정 관련 학문과 기술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탐정(업)에 대한 모든 것'을 전파하고 소통하는 '탐정(업) 바로 알리기 출장 설명회'를 펼치기로 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탐정의 역사와 암행어사에 대한 얘깃거리'에서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하는 '탐정과 경찰 그리고 기자 등 유사직역의 역할과 수단(정체성) 비교', 대학생과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탐정술(탐문과 관찰 요령 등)과 증거론·정보분석론'외에  초·중·고·대학·일반인 모두에게 '관찰과 추리연습' 등이 접목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탐정업(민간조사업) 바로 알리기 파견 설명회'는 내년 12월까지 진행되며. 강사진으로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및 연구소 교수진(정보업무 최정상급 고문)과 탐정학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한국탐정학술지도사협회 임원(시·도 지부장) 등이 참여하게 된다, 설명회 시간은 2시간내외로 하며 설명회 학습자료(유인물)는 무료로 배부된다. 위의 설명회를 희망하는 초·중·고·대학 또는 단체(일반)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블로그(http://blog.naver.com/kpislk)를 참고하시어 개최 희망일 15일 전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e메일 kjs00112@hanmail.net)로 신청(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소장 김종식)는 2010년 9월에 '탐정의 역할'을 모티브로하는 신직업(신산업) 법제화 추진과 탐정학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창립된 이래 지금까지 '탐정학술요론(2018.7)', '탐정학술편람(2016.3)', '민간조사제도의 실제(칼럼집,2015.8)','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2013.4)','경호학(2012.5)','정보론(2010.10)', '경찰학개론(2010.10)' 등 다수의 전문학술서를 저술·보급했다. 또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와 발전방향',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오해와 이해' 등 2건의 저널논문 발표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주최 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 대토론회(2011.4.11)에서 대주제를 발표한바 있으며, 'kbsR 100분 토론회', 'tvN 탐정제 도입 대토론회', '채널A 민간조사업 찬반토론' 등 수회의 방송 대토론과 400여회의 탐정제도 및 치안 등 사회분야 칼럼을 통해 바람직한 한국형 탐정법(업) 모델 제시와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해 왔다.kjs00112@hanmail.net

 

*필자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한국탐정학술지도사협회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9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하굴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민간조사제도의 실제,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 외/탐정업(법)·치안·국민안전 등 관련 40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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