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박철성 대기자 〈리서치센터 국장·칼럼니스트〉

 

〈지금 속초는 ③〉 속초아이는 왜 세워졌고, 왜 법정에 섰나

 

■ 관광 랜드마크에서 행정 책임의 증거물로 — 감사원·행정소송 1심·형사재판 1심이 남긴 엇갈린 판단

 

▲속초 리센오션파크 B동 루프탑에서 바라본 속초아이(Sokcho Eye) 대관람차. 건물 외벽에 ‘정상운영중’ 안내가 붙어 있다. 한때 관광 랜드마크로 불렸던 이 대형 회전 관람시설은 허가 취소 명령과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항소심 집행정지 결정으로 현재 운항 중이다. 2026년 6월 27일 촬영. 사진=박철성 대기자

 

속초아이(Sokcho Eye) 대관람차는 지금도 속초해수욕장 앞 하늘을 돌고 있다.

 

건물 외벽에는 ‘정상운영중’ 안내가 붙어 있다. 행정처분과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대관람차는 여전히 관광객을 태우고 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바퀴가 던지는 질문은 가볍지 않다.

 

처음에는 관광 랜드마크였다.

 

지금은 행정 책임의 상징이 됐다.

 

속초아이(Sokcho Eye)라는 이름은 영국 런던의 대관람차 ‘런던아이(London Eye)’를 떠올리게 한다. 아파트 브랜드 아이파크(IPARK)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두 이름은 닮아 있다. 이 사진 한 장에 속초의 현실이 압축됐다. 아이파크는 높아지고, 속초아이는 돌고, 속초 인구는 준다.

 

속초아이(Sokcho Eye)는 이제 관광시설 하나로만 볼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속초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65m짜리 증거물이다.

 

■ 처음에는 랜드마크였다

 

2022년 3월, 속초해수욕장 인근에 대관람차가 들어섰다.

 

총사업비 92억 원. 아파트 20층 높이인 65m.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관광 테마시설 사업이었다. 운영업체는 쥬간도였다.

 

바다 앞 대관람차. 해변 관광지. 가족 관광객. 야간 조명.

 

속초시는 새로운 볼거리를 말했고, 사업자는 관광 효과를 강조했다.

 

한동안 그 말은 통하는 듯 보였다. 바다와 설악산을 배경으로 한 인생 사진 명소로 입소문을 탔고, 연간 100만 명이 방문하며 단기간에 속초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관광객이 몰린다고 해서 행정 절차의 질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관광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인허가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도시의 랜드마크는 높이로만 서는 것이 아니다.

 

절차와 신뢰 위에 서야 한다.

 

■ 허가 취소와 해체 명령이 내려졌다

 

그런데 이상한 냄새가 났다.

 

업체 선정 과정이었다.

 

감사원은 2024년 공익 감사를 통해 속초시가 공모지침서를 위반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수사가 의뢰됐다.

 

속초시는 2024년 6월 25일 쥬간도에 허가 취소, 해체 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때 속초 관광의 상징으로 불리던 시설에 대해, 같은 행정이 뒤늦게 취소와 원상회복을 명령한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나온다.

 

처음 허가는 무엇이었는가.

 

뒤늦은 취소는 무엇이었는가.

 

허가가 정당했다면 왜 취소했는가.

 

취소가 정당했다면 처음 허가는 누가 책임지는가.

 

■ 세 기관, 세 개의 판단

 

같은 사건이다.

 

그런데 감사, 행정소송, 형사재판의 결론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감사원은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공모지침서 위반,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 방법 변경, 지침과 다른 점수 산정.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소송 1심에서는 속초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2026년 1월 21일 쥬간도가 제기한 10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대관람차와 탑승동은 위법 상태를 해소할 다른 대안이 없으며,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해체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형사재판 1심은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사업을 허가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026년 2월,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직권남용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정리하면 이렇다.

 

감사원 — 위법·부당 사항 확인, 수사 의뢰

행정소송 1심 — 속초시 처분 적법, 해체 불가피

형사재판 1심 — 전 시장 무죄

 

같은 사건. 세 개의 판단. 서로 다른 결론이다.

 

판단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이 묻는 질문은 하나다.

 

누가 허가했는가.

 

누가 검증했는가.

 

누가 책임졌는가.

 

■ 무죄 다음 날의 선언

 

2026년 2월, 형사재판 1심 무죄 선고가 나왔다.

 

김철수 전 시장은 기자들 앞에 섰다.

 

“감사원이나 행안부 감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법원 판결에 나왔다.”

 

“바로잡아야 할 기회가 올 것이다.”

 

그리고 6·3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속초시장 선거는 이병선 현 시장과 김철수 전 시장의 재대결이 됐다. 속초아이(Sokcho Eye)를 허가한 시장과 취소한 시장이 다시 한번 맞붙었다.

 

결과는 이병선 50.80%, 김철수 43.87%. 표차 3005표였다.

 

속초시장 선거 투표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무죄 선고를 받은 전 시장에게 표를 줬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속초는 아직 답을 찾는 중이다.

 

■ 지금도 돌고 있다

 

행정소송 1심에서 속초시가 이겼다.

 

그러나 속초아이(Sokcho Eye)는 멈추지 않았다.

 

쥬간도는 1심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재신청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2026년 2월 19일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랬다.

 

“속초시의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처분을 집행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

 

이 결정으로 쥬간도는 2심 본안 판결 선고 이후 30일까지 대관람차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항소심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동안 대관람차는 돈다.

 

그동안 영업은 이어진다.

 

그 영업의 이익과 책임이 어떻게 정리될지, 위법 논란이 계속되는 동안 누가 어떤 책임을 질지, 아직 선명하지 않다.

 

■ 영랑호가 속초아이를 봐야 하는 이유

 

▲속초아이 대관람차 논란을 한눈에 정리한 일러스트. 감사원 공익감사, 행정소송 1심, 형사재판 1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허가 취소·해체 명령을 받은 시설은 항소심 집행정지 결정으로 현재도 운항 중이다. 일러스트=AI 생성

 

속초아이(Sokcho Eye)는 끝난 사건이 아니다.

 

영랑호가 지금 속초아이를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랑호 관광단지는 이미 고시됐다.

속초시는 북부권 관광거점을 말한다.

개발 측은 숙원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시민은 묻는다.

 

속초아이는 처음부터 충분히 검증됐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영랑호는 충분히 검증되고 있는가.

 

속초아이는 허가 뒤에 논란이 왔다.

 

영랑호에서는 논란이 이미 시작됐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

홍보보다 검증이 먼저여야 한다.

 

고시보다 공론화가 먼저여야 한다.

 

개발보다 책임 구조가 먼저여야 한다.

 

■ 65m짜리 증거물

 

속초아이(Sokcho Eye)는 오늘도 바다 앞에서 돈다.

 

바다가 보이고, 설악산이 보이고, 속초 시내가 내려다보인다.

 

관광객은 줄을 선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도시는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얼굴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원은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행정소송 1심 법원은 해체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형사재판 1심 법원은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아직이다.

 

속초아이(Sokcho Eye)는 세 개의 판단이 충돌하는 한가운데서, 지금 이 여름에도 돌고 있다.

 

속초아이 논란이 아픈 이유는 대관람차가 운항 중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한 번 세워진 개발사업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아직도 선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허가 먼저, 검증 나중.

 

홍보 먼저, 책임 나중.

 

영랑호에서 그 패턴이 반복돼선 안 된다.

 

속초에서, 지금 묻는다.

 

■ 〈지금 속초는〉 시리즈는 계속된다.

 

다음 편에서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KTX 역세권 개발을 정면으로 짚는다.

 

1987년 대선 공약에서 시작된 철도, 39년의 기다림 끝에 공정률 11%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현장으로 들어간다.

 

pcseong@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영문으로 옮긴 전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번역으로, 일부 표현에는 원문의 뉘앙스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The following is a reference translation generated for reader convenience. Some nuances may differ from the original Korean text.

 

〈Sokcho Now ③〉 Why Was Sokcho Eye Built, and Why Did It End Up in Court?

 

■ From Tourist Landmark to Evidence of 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 Conflicting Judgments Left by the Board of Audit, the First Administrative Trial and the First Criminal Trial

 

By Park Cheol-seong, Veteran Journalist / Director of the Research Center · Columnist

 

 

▲Sokcho Eye ferris wheel seen from the rooftop of Risen Oceanpark Building B in Sokcho. A sign reading “Operating Normally” is visible on the exterior wall. Once promoted as a tourist landmark, the large rotating observation facility is still operating under an appellate stay, despite a permit revocation order, demolition order and ongoing litigation. Photographed on June 27, 2026. Photo=Park Cheol-seong

 

The Sokcho Eye ferris wheel is still turning in the sky above Sokcho Beach.

 

On the exterior wall of the building, a sign reads “Operating Normally.” Even as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lawsuits continue, the ferris wheel is still carrying tourists.

 

But the question raised by this huge wheel is not light.

 

At first, it was a tourist landmark.

 

Now, it has become a symbol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The name Sokcho Eye naturally recalls the London Eye, the ferris wheel in London, United Kingdom.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apartment brand IPARK. Yet, coincidentally, the two names sound similar. In one photograph, Sokcho’s reality is compressed. IPARK rises higher, Sokcho Eye keeps turning, and Sokcho’s population keeps falling.

 

Sokcho Eye can no longer be seen merely as a tourist facility.

 

At this moment, it is a 65-meter piece of evidence showing the bare face of Sokcho’s administration.

 

■ At First, It Was a Landmark

 

In March 2022, a ferris wheel was built near Sokcho Beach.

 

The total project cost was KRW 9.2 billion. The wheel stood 65 meters tall, roughly the height of a 20-story apartment building. It was a tourism theme facility project promoted by Sokcho City through private investment. The operator was Jugando.

 

A ferris wheel by the sea.

 

A beach tourist destination.

 

Family tourists.

 

Night lights.

 

Sokcho City spoke of a new attraction, while the operator emphasized its tourism effect.

 

For a while, that message seemed to work. With the sea and Seoraksan Mountain in the background, it gained popularity as a photo spot and quickly became known as a Sokcho landmark, drawing around one million visitors a year.

 

But the arrival of tourists does not erase questions about administrative procedure.

 

Tourism effects do not exempt anyone from responsibility for permits and approvals.

 

A city landmark does not stand by height alone.

 

It must stand on procedure and trust.

 

■ Permit Revocation and Demolition Orders Were Issued

 

Then came the smell of something wrong.

 

It was the operator selection process.

 

Through a public-interest audit in 2024,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confirmed that Sokcho City had publicly announced guidelines in violation of the project instructions, changed evaluation methods in a way favorable to a specific company, and calculated evaluation scores in a manner different from the guidelines. A police investigation was requested.

 

On June 25, 2024, Sokcho City imposed 11 administrative sanctions on Jugando, including permit revocation, a demolition order and a restoration order.

 

A facility once called a symbol of Sokcho tourism was now being ordered by the same administration to cancel, dismantle and restore.

 

Here comes the first question.

 

What was the original approval?

 

What was the later cancellation?

 

If the approval was legitimate, why was it canceled?

 

If the cancellation was legitimate, who is responsible for the original approval?

 

■ Three Institutions, Three Judgments

 

It is the same case.

 

Yet the audit, the administrative lawsuit and the criminal trial pointed in different directions.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confirmed illegal and improper issues.

 

Violation of project guidelines.

 

Changes in evaluation methods favorable to a specific company.

 

Score calculation different from the guidelines.

 

A police investigation was requested.

 

In the first administrative trial, the court ruled that Sokcho City’s action was lawful.

 

On January 21, 2026, the Gangneung branch of the Chuncheon District Court dismissed all 10 claims filed by Jugando. The court judged that there was no alternative way to resolve the illegal status of the ferris wheel and boarding building, and that demolition was an unavoidable measure to achieve the public interest.

 

In the first criminal trial, the former mayor was acquitted.

 

Prosecutors indicted former Sokcho Mayor Kim Cheol-soo, who had approved the project at the time, on abuse-of-authority charges and sought a five-year prison term. But in February 2026, the court acquitted him. The judgment was that there may have been problems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but it was difficult to view them as the crime of abuse of authority.

 

In summary: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 confirmed illegal and improper issues, requested investigation

First administrative trial — Sokcho City’s action ruled lawful, demolition deemed unavoidable

First criminal trial — former mayor acquitted

 

The same case.

 

Three judgments.

 

Different conclusions.

 

The standards of judgment may differ.

 

But the question citizens ask is one.

 

Who approved it?

 

Who reviewed it?

 

Who took responsibility?

 

■ The Declaration the Day After Acquittal

 

In February 2026, the first criminal trial ended with an acquittal.

 

Former Mayor Kim Cheol-soo stood before reporters.

 

“The court ruling showed that the parts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r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udit called wrong were themselves wrong.”

 

“There will be an opportunity to correct it.”

 

Then he declared his candidacy for the June 3 local election.

 

The Sokcho mayoral race became a rematch between incumbent Mayor Lee Byung-sun and former Mayor Kim Cheol-soo. The mayor who canceled Sokcho Eye and the mayor who approved Sokcho Eye faced each other again.

 

The result was Lee Byung-sun 50.80%, Kim Cheol-soo 43.87%. The margin was 3,005 votes.

 

More than four out of 10 voters in the Sokcho mayoral election supported the former mayor who had been acquitted.

 

What this means is something Sokcho is still trying to answer.

 

■ It Is Still Turning

 

Sokcho City won the first administrative trial.

 

But Sokcho Eye did not stop.

 

Immediately after the first trial ruling, Jugando filed an appeal and reapplied for a stay of execution. On February 19, 2026, the Chuncheon division of the Seoul High Court accepted the request.

 

The court’s reasoning was this:

 

“If Sokcho City’s administrative sanctions are enforced, damage that is difficult to recover may occur, and suspending the sanctions would not have a serious impact on public welfare.”

 

With this decision, Jugando was able to operate the ferris wheel until 30 days after the appellate court’s main ruling.

 

No one knows when the appeal will end.

 

In the meantime, the ferris wheel keeps turning.

 

In the meantime, business continues.

 

How the benefits and responsibilities of that operation will be settled, and who will bear what responsibility while the controversy over illegality continues, remain unclear.

 

■ Why Yeongnangho Must Look at Sokcho Eye

 

▲Illustration summarizing the Sokcho Eye ferris wheel controversy at a glance. While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public-interest audit, the first administrative trial and the first criminal trial produced conflicting judgments, the facility subject to permit revocation and demolition orders continues to operate under an appellate stay. Illustration=AI-generated

 

Sokcho Eye is not a finished case.

 

This is why Yeongnangho must now look at Sokcho Eye.

 

The Yeongnangho Tourist Complex has already been officially designated.

 

Sokcho City speaks of a tourism hub for the northern part of the city.

 

The developer speaks of a long-awaited project.

 

But citizens ask:

 

Was Sokcho Eye sufficiently reviewed from the beginning?

 

If not, is Yeongnangho being sufficiently reviewed now?

 

For Sokcho Eye, controversy came after approval.

 

For Yeongnangho, controversy has already begun.

 

Then this time, the order must change.

 

Review must come before promotion.

 

Public deliberation must come before official designation.

 

A structure of responsibility must come before development.

 

■ A 65-Meter Piece of Evidence

 

Sokcho Eye is still turning by the sea today.

 

The sea is visible.

 

Seoraksan Mountain is visible.

 

Downtown Sokcho lies below.

 

Tourists line up.

 

But underneath it, litigation continues.

 

A city is not completed by the face it shows tourists alone.

 

It must be acceptable to the citizens who live there.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confirmed illegal and improper issues.

 

The first administrative trial court found demolition unavoidable.

 

The first criminal trial court acquitted the former mayor.

 

The appeal is still pending.

 

Sokcho Eye stands at the center of these three conflicting judgments, and it is still turning this summer.

 

The reason the Sokcho Eye controversy hurts is not merely that the ferris wheel is still operating.

 

It is because, when a development project already built runs into serious problems, it remains unclear who takes responsibility and how.

 

Approval first, review later.

 

Promotion first, responsibility later.

 

That pattern must not be repeated at Yeongnangho.

 

Sokcho asks, now.

 

■ The 〈Sokcho Now〉 Series Continues

 

The next article will examine the Chuncheon–Sokcho East-West High-Speed Railway and KTX station-area development head-on.

 

What does an 11% construction progress rate say after 39 years of waiting for a railway that began as a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in 1987?

 

We go to the scene.

 

pcseo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