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성 대기자 〈리서치센터 국장·칼럼니스트〉

 

〈팩트체크〉 급락한 이재명 지지율에 ‘미실현이익 과세론’ 복병이 떴다

■ 코스피 9000 목표 외치더니, 팔지도 않은 주식까지 소득인가 

■ 지지율 하락 국면에 등장한 세금 복병

 

 

▲코스피 9000 목표를 말하는 시장 앞에 국회발 미실현이익 과세론이 등장했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급락 흐름까지 겹치며 세금·증시·정치의 충돌 국면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했다. 일러스트=AI 생성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는 국면에 세금 복병이 등장했다.

 

이름은 어렵다. 자산소득 과세 공백,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순자산증가설이다.

 

그러나 개미 투자자의 귀에는 한 문장으로 들린다.

 

팔지도 않은 주식 이익도 소득인가.

 

국회 안에서 이 논의가 열렸다. 참여연대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①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국회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설명에 따르면 이 토론회는 7월 말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자산과세 체계를 재점검하고, 소득과 자산 전반에 걸친 과세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자산과세 정상화 연속토론회의 첫 번째 자리였다.

 

주최자는 국회의원 김영환, 윤종오, 차규근, 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었다.

 

■ 누가 판을 깔았나

 

면면을 보면 단순 세미나가 아니다.

 

시민단체가 판을 깔았고, 노동계가 붙었다. 진보정당과 일부 여권 의원이 국회 공간을 열었고, 조세·재정·금융세제 전문가들이 이론을 제공했다. 주제는 자산과세였다.

 

좌장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였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으로도 소개됐다.

 

발제자는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였다. 주제는 〈소득원천설에서 순자산증가설로 — 소득세법의 소득 개념 전환을 위한 입법적 모색〉이었다.

 

토론자로는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기산 한국노총 국장이 이름을 올렸다.

 

■ 문제는 타이밍이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이미 하락 신호를 보이고 있다.

 

경향신문은 22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46.7%, 부정 평가가 49.7%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는 설명도 붙었다.

 

경향신문은 같은 기관 조사에서 국정 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했고,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았다고 전했다.

 

그 다음 날 국회에서는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는 조세학 논쟁을 넘어 정치 문제다.

 

코스피 9000 목표를 말하던 정치권은 국민을 증시로 불렀다. 그런데 국회 한쪽에서는 팔지도 않은 자산의 평가이익까지 소득 개념 안으로 끌어들이는 논의가 시작됐다.

 

■ 이론의 문을 연 김현동 교수

 

이 대목에서 이름을 봐야 한다. 이론의 문을 연 인물은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였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김 교수는 현행 소득세법의 소득 개념을 소득원천설에서 순자산증가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행 소득세법이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새로운 소득 유형이 등장할 때마다 과세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꺼낸 개념이 순자산증가설이었다. 쉽게 말해 일정 기간 납세자의 순자산이 늘었다면 그것을 소득으로 보자는 접근이다.

 

참여연대 자료는 김 교수가 순자산증가설을 두고 공평 원칙에 부합하고 조세 중립성도 유지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여기까지는 조세 이론이다. 그러나 국민이 불안해하는 지점은 따로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유튜브 경제 방송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그는 국회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토론회에서 미실현 이익을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인식하되, 세금 납부를 매각 시점까지 미루거나 이자를 붙여 이연하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 미실현이익 불씨를 건드린 이상민 연구위원

 

문제의 불씨는 토론에서 더 노골적으로 튀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실현 시점에만 과세하면 납세자가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을 갖게 되고, 이른바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자본이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고 봤다.

 

그래서 나온 말이 미실현 이익이다.

 

연합뉴스는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미실현 이익을 항상 즉시 과세해야 한다고만 주장한 것은 아니며, 미실현 이익을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인식하되 세금 납부를 매각 시점까지 미루거나 이자를 붙여 이연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표현은 정교하다. 즉시 과세가 아니라는 안전장치도 붙어 있다. 그러나 개미 투자자가 듣는 핵심은 다르다.

 

미실현 이익을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인식한다.

 

이 한 문장이다.

 

아직 팔지 않은 주식이고, 아직 손에 쥐지 않은 돈이며, 오늘 수익이었다가 내일 손실이 될 수 있는 숫자다. 그 숫자를 소득으로 부르는 순간, 세금의 시선은 이미 개인 계좌 안으로 들어온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나라살림연구소 소속 재정 전문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공공재정 분석과 재정개혁 방안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기관이다.

 

그런 인물이 국회 토론회장에서 미실현 이익과 순자산증가설을 연결한 발언을 했다는 점은 가볍지 않다. 학술 토론의 형식을 띠었지만, 정치적 파장은 증시 민심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 한국노총은 금투세 부활까지 꺼냈다

 

여기에 한국노총 박기산 국장의 발언이 더해졌다.

 

포쓰저널은 23일 강민혁 기자의 〈[4th-Infra] 새 소득 나올때마다 과세공백..“소득세 포괄주의 전환해야”〉 보도에서 이 토론회를 현장 취재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기산 한국노총 국장은 금융투자소득세 부활, 초고소득층 과세 강화, 초과이윤의 사회화 모델 검토 등을 세제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연합뉴스도 박 국장이 금융투자소득세 부활,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초고소득층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과세구간 신설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즉, 이날 토론회는 단순히 소득세 이론을 다룬 자리가 아니었다. 순자산증가설, 미실현 이익의 소득 인식, 금융투자소득세 부활, 초고소득층 과세 강화, 초과이윤 사회화가 국회 안에서 한 줄로 연결된 자리였다.

 

국민이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이 세제 정상화인가.

 

아니면 팔지도 않은 자산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새로운 과세 전선인가.

 

■ 정부 논의와는 아직 거리가 있다

 

다만 아직 이것이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가 곧바로 이 논의에 올라탄 것으로 볼 단계도 아니다.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은 조세 법률주의, 포괄입법금지 원칙, 납세자 반발, 평가 기준 논란, 과세 행정 부담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실제로 이런 제도를 전면 도입하려면 법률 체계와 과세 인프라, 납세자 수용성까지 모두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와 시민단체, 노동계가 자산과세 포괄주의를 밀어 올리는 동안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은 어디까지 선을 그을 것인가.

 

7월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이 논의가 단순 토론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세제 개편의 방향타가 될 것인가.

 

개미 투자자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조세 이론이 아니다. 내 계좌의 평가이익을 국가가 언제, 어떤 이름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느냐다.

 

■ 개미가 듣는 말은 다르다

 

특히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예민하다. 주식은 매일 오르고, 매일 떨어진다.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현금이 생긴 것은 아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통장에 돈이 꽂힌 것도 아니다.

 

그런데 자산 평가액의 증가를 경제적 능력 증가로 보고 과세 논리 안에 넣는 순간, 세금의 눈은 주식 계좌와 부동산 평가액을 동시에 바라보게 된다.

 

정치권은 말할 것이다. 아직 법안이 아니라고. 학술 토론일 뿐이라고. 고소득층과 초자산가 과세 논의라고.

 

그러나 국민이 먼저 반응하는 것은 법안 조문이 아니다. 언어다.

 

미실현 이익도 소득.

 

순자산 증가도 과세 능력.

 

금투세 부활.

 

초과이윤 사회화.

 

이 단어들이 국회에서 한꺼번에 등장한 순간, 조세 논쟁은 이미 정치 논쟁이 됐다.

 

■ ①이라는 숫자가 말하는 것

 

더구나 이번 토론회는 혼자 나온 말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①’이라고 이름 붙였다. ①이라는 숫자는 다음 논의가 있다는 뜻이다. 자산과세 정상화라는 말은 앞으로의 방향을 예고한다.

 

여기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께했다. 진보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최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니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이 논의가 정부 세제개편안과 무관한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와 충돌하지 않는가.

 

코스피 9000 목표를 말하면서 미실현이익 과세 논의를 방치할 것인가.

 

개미 투자자에게 증시 참여를 말하면서, 평가이익 과세론에는 어디까지 선을 그을 것인가.

 

■ 국민이 믿지 못하는 세금은 공포가 된다

 

조세 정의는 필요하다. 자산 양극화도 심각하다. 과세 공백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은 말보다 먼저 신뢰가 있어야 한다. 국민이 믿지 못하는 세제 개편은 개혁이 아니라 공포가 된다.

 

지금 개미 투자자는 묻고 있다.

 

코스피 9000은 희망인가.

 

아니면 세금 청구서의 예고편인가.

 

위험한 것은 법안보다 언어다. 팔아야 소득이라는 상식에서, 올랐으면 소득이라는 논리로 넘어가는 순간 자본시장은 전혀 다른 국면에 들어간다.

 

급락한 이재명 지지율 앞에 미실현이익 과세론이라는 복병이 떴다. 국민은 이제 주가만 보는 것이 아니다. 국회가 자신의 계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보기 시작했다.

 

pcseong@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영문으로 옮긴 전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번역으로, 일부 표현에는 원문의 뉘앙스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The following is a reference translation generated for reader convenience. Some nuances may differ from the original Korean text.

 

〈Fact Check〉 Lee Jae-myung’s Falling Approval Rating Meets a New Tax Bomb: Unrealized Gains

■ They Talked About a KOSPI 9000 Target — Now Are Unsold Stock Gains Also Income?

 

By Park Cheol-seong, Veteran Journalist / Director of the Research Center · Columnist

 

■ A Tax Bomb Appears as Approval Ratings Fall

 

▲As the market talks about a KOSPI 9000 target, a National Assembly debate has brought the theory of taxing unrealized gains into the political spotlight. With President Lee Jae-myung’s approval rating falling sharply, the collision between taxes, stocks and politics is symbolically illustrated. Illustration=AI-generated

 

 

A tax bomb has appeared as President Lee Jae-myung’s approval rating shows signs of weakening.

 

The terminology is difficult. Asset-income taxation gaps, a comprehensive income-tax system, and the net asset increase theory.

 

But to retail investors, it sounds like one sentence.

 

Are profits from stocks that have not even been sold also income?

 

This discussion has now entered the National Assembly.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said a parliamentary forum titled 〈Asset Taxation Normalization Forum①: Exploring Asset-Income Taxation Gaps and a Shift Toward Comprehensive Income Taxation〉 was held on the 23rd at Meeting Room 3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fice Building.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 the forum was the first in a series of discussions on asset-taxation normalization, held ahead of the government’s planned tax reform announcement in late July. Its stated purpose was to review the current asset-taxation system and explore tax principles covering both income and assets.

 

The forum was co-hosted by lawmakers Kim Young-hwan, Yoon Jong-oh, Cha Gyu-geun and Han Chang-min, along with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and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 Who Set the Stage?

 

This was not a simple seminar. Civic groups set the stage, labor groups joined in, progressive parties and some ruling-bloc lawmakers opened the National Assembly space, and tax, fiscal and financial-tax experts provided the theory. The subject was asset taxation.

 

The moderator was Chung Se-eun, professor of economics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he was also introduced as an executive member of the Tax and Fiscal Reform Center of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The presenter was Kim Hyun-dong, profess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Pai Chai University. His topic was 〈From the Source Theory of Income to the Net Asset Increase Theory — A Legislative Exploration of Redefining Income Under the Income Tax Act〉.

 

The discussants included Park Ki-baek,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at the University of Seoul; Moon Sung-hoon, profess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Hallym University; Lee Sang-min, senior researcher at the Nara Budget Research Institute; and Park Ki-san, director of Policy Division 1 at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 The Timing Is the Problem

 

The problem is timing. President Lee Jae-myung’s approval rating is already showing signs of decline.

 

The Kyunghyang Shinmun reported, citing a Realmeter poll released on the 22nd, that President Lee’s positive job approval stood at 46.7%, while negative evaluation reached 49.7%. The report said the survey was conducted by Realmeter at the request of Energy Economy News from the 15th to the 19th, covering 2,517 adults nationwide.

 

The newspaper also reported that, in the same polling series, Lee’s approval rating had fallen for five consecutive weeks and that negative evaluation exceeded positive evaluation for the first time since he took office.

 

The very next day, a National Assembly forum was held to discuss asset-income taxation gaps and a shift toward comprehensive income taxation. This is no longer merely an academic tax debate. It is a political issue.

 

Political circles that spoke of a KOSPI 9000 target called citizens into the stock market. Yet inside the National Assembly, a discussion began on bringing even the appraisal gains of assets that have not yet been sold into the concept of income.

 

■ Kim Hyun-dong Opened the Theoretical Door

 

At this point, the names matter. The person who opened the theoretical door was Kim Hyun-dong, profess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Pai Chai University.

 

According to forum materials released by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Kim proposed that the income concept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Act should shift from the source theory of income to the net asset increase theory.

 

He argued that the current income-tax system fails to include all forms of income as taxable objects, and that taxation gaps arise whenever new types of income appear.

 

The alternative he presented was the net asset increase theory. Put simply, it is an approach that views an increase in a taxpayer’s net assets over a certain period as income.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said Kim argued that the net asset increase theory is theoretically superior because it conforms to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maintains tax neutrality.

 

Up to this point, it is tax theory. But the point that unsettles the public lies elsewhere.

 

 

▲Lee Sang-min, senior researcher at the Nara Budget Research Institute, appears on a YouTube economic program. At the National Assembly forum on asset-income taxation gaps and a shift toward comprehensive income taxation, he proposed recognizing unrealized gains as income in principle while allowing tax payment to be deferred until the asset is sold, or deferred with interest. Photo=YouTube screen capture

 

■ Lee Sang-min Touched the Fuse of Unrealized Gains

 

The fuse became more explicit during the discussion. The speaker was Lee Sang-min, senior researcher at the Nara Budget Research Institute.

 

According to Yonhap News Agency, Lee argued that if taxation occurs only at the point of realization, taxpayers gain an incentive to avoid or delay taxes by refusing to sell assets, creating what is known as a lock-in effect. He viewed this as preventing capital from moving to more efficient uses.

 

That is where the term unrealized gains emerged.

 

Yonhap reported that Lee did not argue that unrealized gains should always be taxed immediately. Rather, he proposed recognizing unrealized gains as income in principle while allowing tax payment to be delayed until the point of sale, or deferred with interest.

 

The wording is sophisticated. It also includes a safeguard that immediate taxation is not necessarily required. But what retail investors hear is different.

 

Unrealized gains are recognized as income in principle.

 

That is the one sentence.

 

It is stock that has not yet been sold, money that has not yet been received, and a number that may be profit today but a loss tomorrow. The moment that number is called income, the eyes of taxation have already entered individual brokerage accounts.

 

Lee is a fiscal-policy expert affiliated with the Nara Budget Research Institute. The institute is a private research organization that analyzes public finance and studies fiscal reform proposals.

 

The fact that such a figure connected unrealized gains with the net asset increase theory at a National Assembly forum is not light. The format was academic, but the political fallout can only spread into stock-market sentiment.

 

■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Even Raised the Retur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Park Ki-san, director at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added another layer.

 

The 4th Journal reported on the 23rd, in an article by Kang Min-hyuk titled 〈[4th-Infra] Tax Gaps Every Time New Income Appears... “Income Tax Should Shift to Comprehensive Taxation”〉, that Park presented the revival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stronger taxation of ultra-high-income earners, and a socialization model for excess profits as tax-reform tasks.

 

Yonhap also reported that Park called for the revival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a reduction in tax exemptions and deductions concentrated among high-income earners, and the creation of a new tax bracket to raise the effective tax rate on ultra-high-income groups.

 

In other words, the forum was not merely about income-tax theory. The net asset increase theory, recognition of unrealized gains as income, revival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stronger taxation of ultra-high-income earners, and socialization of excess profits were all connected in one line inside the National Assembly.

 

That is why the public is asking.

 

Is this tax normalization?

 

Or is it a new tax front that will look into assets that have not even been sold?

 

■ Government Policy Is Still Some Distance Away

 

However, this has not yet been confirmed as part of the government’s tax reform plan. Nor is it yet a stage where the government can be seen as having immediately joined this discussion.

 

A shift toward comprehensive income taxation cannot avoid issues such as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he constitutional ban on overly broad delegation, taxpayer resistance, disputes over valuation standards, and administrative burdens. To fully introduce such a system, the legal structure, taxation infrastructure and taxpayer acceptance would all have to be reviewed.

 

That is why the question must be asked.

 

As the National Assembly, civic groups and labor groups push asset-taxation comprehensiveness upward, where will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d the presidential office draw the line?

 

Ahead of the July tax reform announcement, will this discussion end as a mere forum, or will it become a directional signal for tax reform?

 

What retail investors want to confirm is not tax theory. It is when and under what name the state will begin looking at the appraisal gains inside their accounts.

 

■ What Retail Investors Hear Is Different

 

For retail investors, this is especially sensitive. Stocks rise every day and fall every day. A red number in a brokerage account does not mean cash has appeared. A rise in home prices does not mean money has been deposited into a bank account.

 

But the moment an increase in asset valuation is treated as an increase in economic ability and placed inside tax logic, the eyes of taxation begin to look simultaneously at stock accounts and real-estate valuations.

 

Politicians will say this is not yet a bill. They will say it is only an academic forum. They will say it is a discussion about high-income earners and ultra-wealthy asset holders.

 

But what the public reacts to first is not the text of a bill. It is language.

 

Unrealized gains are income.

 

Net asset increases are taxable capacity.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should return.

 

Excess profits should be socialized.

 

The moment these terms appeared together inside the National Assembly, the tax debate had already become a political debate.

 

■ What the Number ① Means

 

Moreover, this forum did not come out of nowhere.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named it “Asset Taxation Normalization Forum①.” The number ① means another discussion may follow. The phrase “asset taxation normalization” points to a direction.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and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joined it. Lawmakers from the Progressive Party, the Rebuilding Korea Party and the Social Democratic Party also put their names on it. A Democratic Party lawmaker was also included among the hosts.

 

Therefore, the presidential office and the Democratic Party must answer.

 

Is this discussion unrelated to the government’s tax reform plan?

 

Does it conflict with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capital-market revitalization agenda?

 

Can the administration speak of a KOSPI 9000 target while leaving the unrealized-gains taxation debate unattended?

 

If retail investors are being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the stock market, where exactly will the line be drawn on the theory of taxing appraisal gains?

 

■ A Tax the Public Does Not Trust Becomes Fear

 

Tax justice is necessary. Asset polarization is serious. Taxation gaps can also be discussed. But taxes require trust before words. A tax reform that the public cannot trust becomes fear, not reform.

 

Retail investors are now asking.

 

Is KOSPI 9000 a hope?

 

Or is it a preview of a tax bill?

 

The danger is not the bill, but the language. The moment society moves from the common sense that income arises when something is sold to the logic that an increase itself is income, the capital market enters an entirely different phase.

 

As President Lee Jae-myung’s approval rating falls sharply, the theory of taxing unrealized gains has emerged as a political ambush. The public is no longer watching only stock prices. It has begun watching how the National Assembly sees their own accounts.

 

pcseong@naver.com